12.3 비상계엄_{(r3 문단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 OR geoip:KR(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였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되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거기에다 국회에서 준예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혼란이 커지는 듯했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 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어서 예산안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한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주기 때문.[* 물론 이 사건 탓에 현 정부가 집권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비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주장도 꽤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감액 예산안(-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 감액[*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고 한다. 탄핵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예산이 필요해지겠지만,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 예산 삭감이다.
||<-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F51B5><bgcolor=#3F51B5> {{{#white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
||<-5><bgcolor=#5c6bc0> {{{#white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white 2024년}}}]] [[9월 2일|{{{#white 9월 2일}}}]]) (의결일: {{{#white 2024년}}} [[12월 10일|{{{#white 12월 10일}}}]])}}} ||
||<width=15%><bgcolor=#CCFFFF> {{{#black '''재적 '''}}} ||<width=15%><bgcolor=#FFCCFF> {{{#black '''재석 '''}}} ||<width=20%><bgcolor=#CEFBC9> {{{#black '''가(可)'''}}} ||<width=20%><bgcolor=#FFD8D8> {{{#black '''부(否)'''}}} ||<width=15%><bgcolor=#ddd> {{{#black '''기권'''}}} ||
|| 300 || 278 || 183 || 94 || 1 ||
||<bgcolor=#5c6bc0> {{{#white '''결과'''}}} ||<-4><bgcolor=#CEFBC9,#CEFBC9> {{{#000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br]{{{#green,#green {{{+1 '''가결'''}}}}}}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수정안 내용에서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2025년 5월 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12.2조 원, 2025년 7월 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 30.5조 원이 추경되었다.

다올위키
운영 문서

규정

규정 | 면책조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도움말

소개 | 기능 | 문법 | 토론

기능

위키 엔진 | 위키 스킨 | 통계 | 연습장 (토론 · ACL)

운영

관리자 _(/선출) | 운영 보고서 | 투명성 보고서 |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

분류

분류 | 틀 | 파일 | 템플릿 | 보존문서

12.3 비상계엄(r3 문단 편집)

12.3 비상계엄_{(r3 문단 편집)}